Examples
판례
음주 운전을 했으나 검사를 거부한 경우 처벌 가능한가?
회계관계직원이라는 지위에 따라 형법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가중처벌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의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남성
법령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